<도르래님의 댓글에 답변>->미연시의REAL님의 글
제 원 글<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론을 해주실 줄 알았더니, 그 밑에 달린 제 댓글에 대한 반론만 간단히 코멘트 하시고 글을 끝내버리셨군요. 이렇게 되면 제 원글과 거기 달린 님과 저의 댓글을 다 안 읽어본 사람들은 사실상 이 논쟁에 관심이 없게 되지요. 뭐 사람들 보라고 꼭 이 논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정리해서 쓰셨다면 좋았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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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원글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참여정부 때보다 지금 이명박 정부때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불안한 시기다. 참여정부 때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했지만, 북이 핵을 날리는 순간 한반도와 더 나아가 동북아가 공멸하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의 북의 핵보유 사실로 인한 안보적 불안감 보단 지금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한 불안감이 더 크다>
'미연시의REAL'(이후로 미연시 님으로 호칭)님이 뭘 말하고 싶은건지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지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대략 이런 것 같다.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그 근거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 그 자체다. 또한 북한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남한에 핵공격을 할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공격을 했을때, 미국이 안 도와줄수도 있다.>>
(본인의 주장이 이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언급해주시길 바란다)
좋다. 미연시 님 말대로 북한이 언제라도 핵을 쏠 수 있다고 하자. 그걸 근거로 '참여정부 때도 지금 이명박 정부 때만큼 혹은 이명박 정부이상으로 안보 문제에서 불안했다'란 주장을 펼치는게, 실질적으로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 그 논리가 결국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란 주장의 근거로 이어지기 때문인가? 그런데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햇볕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북한이 당시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당시 미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 때문이었단건 생각을 못하시나 보다.
물론 이런 주장도 가능하다. '남한이 아무리 북한에 퍼줬어도,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핵을 가진거다'. 이게 보수진영의 일반적인 인식이란거 알고 있다. 그런데 햇볕정책과 북한의 핵보유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건가? 햇볕정책을 안했으면 북한이 핵보유를 안했을까?
미연시 님 말대로 북한의 남한 핵공격시 본토나 주한미군이 타격을 입지 않을 경우 미국이 MAD(상호확증파괴 : mutual assured destruction- 이건 60년대 미소의 핵전략인데, 쉽게 말해 '상대방이 핵을 쏠 경우 나도 핵을 쏜다'는 아주 단순한 전략이다. 이런 전략의 결과는 결국 공멸이기 때문에, 당시 미국과 소련은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억지' 전략을 사용했다.)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치자. 자,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남북간 군사력은 분명 비대칭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걸 대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핵을 보유하는 것? 현재 NPT 체제에서?
유사시에 미국이 안 도와줄수도 있고, 이미 비대칭 전력인 상황에서, 난 미연시 님이 뭘 말하고 싶으신건지 잘 모르겠다. 고작해야 '햇볕정책은 실패한거다'라고 말하고자 이런 언급을 하신거라면, 그래서요? 라고 되묻고 싶다.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갖는걸 통제할 수 있나? 어떤 방식으로? 국제적인 압력을 무시하고 핵을 갖겠다고 마음먹은 나라들은 실제로 핵을 보유해 왔던게 사실이다. 단지 그게 미국 맘에 드느냐, 혹은 안드느냐에 따라 마찰이 있어왔을 뿐이고. 북한이 IAEA와 NPT를 맘먹고 탈퇴했고,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도 없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그런 비대칭이 재래식 무기의 보강으로 커버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말이다.(아니 이런 팩트들을 제시하면서, 정작 뭘 말하고 싶은건지가 파악이 안되면 뭘 어찌해야 하나?)
결국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다'는 경계심을 더 먹는 걸 제외하곤,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싶다. 애초에 '북한이 핵을 시기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쏠 수 있다'는 미연시 님의 가정을 수용한 상태에서라면 말이다. 그리고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건 햇볕정책의 실패라기 보단, 그냥 북한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라는게 더 맞지 않나 싶다. 북한이 국제적 압력을 준다고 핵보유를 포기할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변화된 대북정책을 쓴다고 해서 북한이 핵보유를 안할 수 있다고 믿는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묻는다. 북한이 핵을 쏠 가능성이 참여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때나 별차이가 없다면, 기본 재래식 무기를 통해 실제 일어난 도발의 빈도를 통해 '안보 불안감'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말이다. 실제 남한의 민간인을 공격했고, 추가로 그런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현정부 들어서 생긴 인식이고, 이건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전 정권의 햇볕정책을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화할 수 있다는 거에 나도 동의하지만, 애초 내 원글의 취지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참여정부때보다 이명박 정부때가 더 불안하다'란 주장을 반박할만한 어떤 논리도 미연시 님은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게 내 생각이다.
덧글
이명박 행정부때보다 노무현 행정부때가 더 불안해보이지 않다라는 결론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북핵의 문제을 거론하였고 조공이라는 사실상 대북지원 북괴가 한국에게 협박할때마다 보낸 대북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의 무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틀린가요? 처음부터 그 주장을 이야기했는데 안나왔다라고 치부하시는건 넌센스에 가까운 논리십니다만? 도르래님?
결국 핵을 개발했다는 결과물은 책임은 현 행정부가 질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북괴의 도발은 내부적인 권력승계의 문제이지 당시와는 전혀 다른 사항이라는 것도 포함될수 있겠군요. 재래식 위협의 문제는 말입니다.
저는 북한 핵개발이 현 이명박 정부나 전 참여정부의 탓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북한 권력층 내부의 판단이죠.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위협은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별차이가 없는데, 거기다 재래식무기의 위협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 커졌다면, 당연히 지금이 참여정부 시기보다 더 불안한게 사실 아닐런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걸 불안하다고 말하는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저나 도르래님의 관점이 다른 입장인 만큼의 의견차이는 이정도에서 마무리하는 측면으로 가는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도르래님.
핵무기 개발이 경제붕괴과 무슨상관이 있냐라.. 정말 웃어야되는겁니까? IMF 한번으로도 우리군의 모든 전력증강무기가 못해도 최소 3년은 후퇴하는 최악을 맡았는데 경제가 붕괴되었는데 무슨수로 아무리 기초적이더라도 기술적인 개발을 요구하는 사항의 무기를 어떻게 개발합니까? 단순하게 북괴의 경제적 붕괴가 그냥 우리처럼 IMF의 돈없는 수준으로 착각하신다면 정말 수준낮은겁니다. 왜 지우시고 다시 적으셨대요? 북괴가 70~80년대까지 꾸준히 준비하면 뭘합니까? 90년대를 넘으면서 경제붕괴로 사실상 개발중지상황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50년대 말부터 시작한 핵개발이거든요? 북괴에게 돈이 없고 기반시설이 파괴되면서의 핵무기 개발 자체가 어려워졌는데 돈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잘 이해가 안되나보네요?
클린턴이도 아닌 부시라니... 부시가 어떤 강경책을 썼는지 말해보라면, 미제국주의 타도, 반미 뇌구조가 들통나서 쉽게 말 못할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악다구리 써대면서 제발 좀 테러지원국 좀 풀어 달라고 부시한테 매달려 부시가 불쌍해서 정권 막판에 테러지원국 해제 시켜줬는데... 물론 그러고도 부시한테 감사해 하기는 커녕 당장 테러지원국 재지정 해야될 판이고~
아니 부시정부가 강경책을 안썼다고 주장하는 넘은 또 첨보네..나 참;;
우리 보수들은 좌파 얘들마냥 몇날몇시 어디어디로 모여서 가열차게 토론하지 못하죠.
대신,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가렬낼수 있답니다.
민주당 손학규가 뭐라고 하자 당장 개처럼 달려들어 다구리 해버리는 통일부 전 장관 정세현이 보세요.
경향에서 김정은 세습 문제라는 기사 쓰자 집단 다구리 하던게 누굽니까? 북한 사람들도 놀라 자빠질, 경향 자아비판 진짜 멋지게 했지요.
누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막고 있나요?
바로 진보 좌파 노빠 386 당신네들이잖아요~~~ ㅎㅎㅎ
그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충성심이란것을 상황 봐가면서 필요할때는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지를 못했지...
부시 강경책이라고 악다구리 써대는 패거리들 보면 다 경향, 한겨레, 프레시안... 그쪽 패거리들인건 아시죠?
당연히 그쪽 패거리들 논조만 닭처럼 바라보시니 강경책이라고 세뇌 당한거고~~~
부시는 강경책이라고 하지만, 쥐명박이는 전쟁 나게 만드는 전쟁 머신이라고 하고~~~
미국 부시보고 쥐시라고는 왜 못했을까? 남의 나라 대통령은 무섭고, 우리 대통령은 편안한가?
이 썩을놈의 민주화 박살을 내 버려야지~
이글루스에 회원가입을 안하고 구글 보다가 잠깐 들어오게 되고 계속 aaa로 남겼는데...
이글루스에 장난 치는 회원들이 많은가 보네... 떳떳들 해야지...
어지간하시면 반성 좀 하시고...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도 해 보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거 맞구요.
다음에는 이글루스에 회원가입을 하던지 해서 글 남기겠습니다.
<말을 섞으면 당연스럽게 나오는 북한편들기... 자기 자신도 이런거 분명히 잘 알텐데~~~ 멈추질 못하겠지...>
지금 이 말은 제 주장들이 북한 편들기라는 말인가요? 설마 그런 의미에서 말한거라면 그 근거는요?
<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도 해 보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거 맞구요>
이 말 본인한테도 적용된다는 건 아시죠?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마시길..
요즘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궤변인데
DJ가 2001년에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이 없다'고 씨부린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읍참슨상을 해도해도 유분수지 ㅋㅋ
둘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거죠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만 갈게요..
누가 옳은 이야기 하면 잘 모르겠다고 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되묻고, 그러면서 악랄하게 추악하게 자기 주장 재반복... 하기사 이런거 진보 좌파 노빠 386이란 매국노들 기본적인 버르장머리지만...
남이 하는 얘기는 죽어도 이해 안할려는 뇌구조...
도르래는 도대체 나이가 몇살일까? 386이겠지... 주사파는 아니더라도 그 비스므리한거는 되겠지...
NL은 너무 급진적이라서 안되고 PD쯤은 되겠지...
리영희한테 교육을 받았거나. 진중권이한테 세뇌를 받았거나 그렇겠지...
죽으면 오씹팔(5.18) 묘지에 묻힐꺼죠?
자신의 소속을 좀 분명히 밝히고 나서 상대방과 이야기 하는 그런 대화법이 필요할때네요.
적어도 그래야 상대방이 황당해 하지는 않을꺼잖아요?
또 내가 이런말 했다고 보란듯이 김일성 찬양 고무 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어쩌니 저쩌니 하면 국정원에서 조사 들어올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 요즘 국정원에서 주는 시계 받겠다고 쌍심지 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다더군요.
회원가입 할려고 했더니 안되겠네요. 곧죽어도 변할 사람은 아니고, 인정할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신념이 그런거 같은데... 신념 바꾸기가 어디 쉽나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때는 이미 뇌에서 거부 강한 반응이 나타날텐데... 그래서 이런식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는지도 모르는거고...
참고로, 매국노 언론 경향 손가락 절단 사기 날조 조작 기사는 늬앙스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평소에 신문 읽을때 늬앙스로 읽으니 한겨레 경향 같은거 읽으면서 옳다고 하는거죠~ 도둑놈 도둑질을 늬앙스로 생각하면 그 도둑놈은 도둑놈이 아닌게 맞습니다. 사실은 도둑놈이 맞습니다.
우리들은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늬앙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 도둑놈 아니라고 하는거구요.
늬앙스라는 건, 진보 좌파 노빠 386이라는 매국노들이 가슴으로 생각하면서 살라면서 생각하지 말고 그저 느끼는대로 살라는 세뇌 공작이구요. 뇌를 뽑아내 길바닥에 버리고 살면 과거 따위는 볼 필요도 없고 현실만 보면서 살게 되죠.
하여튼 세상 사는게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틀린신거 같습니다. 젊었을때 학생 운동권에 있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진중권이 같은 인간한테 세뇌를 당한거나... 둘중 하나는 맞겠죠 뭐...
2010/12/11 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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