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참여정부 때 북한은 남한을 도발한 적이 없었다.

해상에서 몇차례 교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명확히 기억할만한 정도의 도발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 때 일어난 제1,2차 연평해전 같은 거 말이다)



"대신 북한은 참여정부 때 핵실험을 했잖아"리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분명 비판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적어도 남한 국민 입장에서

그 불안감은

주변의 일본이나 미국이 갖는 불안감과

별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북한이 남한이나 일본에 핵을 쏜다는 것은

공멸을 의미했으니까..



그리고 국민된 입장에서

북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최소한 북한이 남한을 칠거란 불안감 같은건

적어도 참여정부 당시엔 없었다.(뭐 이건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리라 보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에서 여러 안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한가지 명백한 것은

북한이 남한 민간인을 상대로

누가봐도 명백한 도발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으로 이어질지,

이런 식의 국지적 도발을 수시로 하는 수준으로 이어질지는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북한이 남한을 칠 수도 있게 됐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난 불안하다.

꼭 명박이를 깔려고 하는게 아니라,

확실히 이 정부 들어서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정말정말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버렸다.

이건 이 정부 들어서 추진되어 온

'상호주의'가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북한이 간보니까 그에 맞대응한 남한 정부의 모든 대응방식이 다 상호주의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뭐 북한이 도발했다고 똑같이 맞대응하는 류의 대응만 상호주의가 아니란 소리다.)

그런데도

이 정권 출범한지 2년 10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전 정권의 햇볕정책 탓을 하고 자빠졌다.


솔직히 전 정권 때는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데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걱정하던 보수인사들의 비판들도 있었지만,

그건 역으로 생각해보면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시기가

그런 비판이 가능할 정도로 그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선

불안하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지금 남북한은 서로간에 신뢰가 전혀 없다.

이명박의 상호주의가 정책적으로 멍청한 이유는

이미 국제적으로 고립될 때로 고립된 상태의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기존에 북한과 연결했던 끈(예를 들면 개성공단,대북지원)들을 끊어놓는다고 해서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대놓고 도발하지 않는가?
지금 내 얘기가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잔 얘기는 아니다.

상호주의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때

상호주의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망했다는 소리다.

사실 이미 비핵개방 3000같은 정책을

공약이랍시고 내놓은 것 자체가

이미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제스처를 그대로 드러낸거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을 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당연히 다르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비핵개방 3000같은 정책은

당연히 자기들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책으로 밖에 안보일 것이다.

그래놓고 남한이 대화하자고 그러면

대화 하겠나?

'남북간의 신뢰'란 단어 같은건

그냥 하는 수사가 아니다.


온갖 퍼주기 논란을 빚으면서도

지난 10년간 대북지원을 계속해 왔던건

그런 '신뢰 쌓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일관성이 있었다.

그게 흔히 하는 비판처럼

실제 남북간의 신뢰를 쌓는데 정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남북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창구(개성공단,쌀지원,금강산 관광 등등)을 다 없애버린 현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을런지 참 의문이다.



PS. 조갑제처럼 주석궁을 탱크로 밀어버리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글에 당연히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한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일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조금씩 스스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통일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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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똑똑이의 블로그2 : 미연시의REAL님 글에 대한 반론 2010-12-05 15:28:29 #

    ... http://shyne911re.egloos.com/1170058 ->미연시의REAL님의 글내 원 글<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론을 해주실 줄 알았더니, 그 밑에 달린 내 댓글에 대한 반론만 간단히 코멘트 하시고 글을 끝내버리셨군요. 이렇게 되면 제 원글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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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jihun0827.egloos.com/4505286#14244855어떤 비로긴이 올린 댓글보고 문득 든 생각.남한이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우리가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 형태로통일할 ... more

덧글

  • ArchDuke 2010/12/05 04:46 #

    제1,2차 연평해전을 예시로 들면서 없었던 것으로 치는 센스
  • 도르래 2010/12/05 04:53 #

    연평해전이 참여정부 때 일어났나요??
  • ArchDuke 2010/12/05 08:42 #

    아 참여정부때; 실수했네요.
  • aaa 2010/12/05 09:22 # 삭제

    그거 아세요?
    당신 같은 진보의 탈을 쓰고 세상을 사는 사람 때문에 전쟁 난다는 것을?

    도둑놈 노무현이가 하는 짓꺼리들은 신뢰 쌓기라고 하면서 왜 이명박이가 하는 건 신뢰 쌓기라고 생각은 못하나요?
    안하는 건가요? 생각하기 싫은건가요? 생각 못하는 건가요?

    전 정권이 쳐 벌려 놓은 악행이 한둘인가요? 국민들 뒷통수 후려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기억 안나세요?
    안하는 건가요? 기억하기 싫은건가요? 기억 못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전부 다 전 정권, 평화 사기꾼 김대중, 도둑놈 노무현이가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허구한날 진보 좌파 노빠 386이란 매국노들이 선량한 사람들한테 "북한에 퍼주지 않으면 전쟁을 하잖 말이냐!!!"면서 전쟁 협박, 전쟁 공포심 심어 주면서 북한에 퍼주기나 해야 한다더니 실제로 지금처럼 전쟁 나게 만든 악마들이 누굽니까? 실제로 전쟁이 터졌는데도 이딴 말도 않되는 글이나 블로그에 쳐 올리고 있는 인간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는 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계 2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죽었던겁니다.
    이 말 자체를 이해 못하니 이딴 글이나 쓰고 있겠지만서도, (세상에) 이명박이도 이명박이라고 할수 없을 정신상태니~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계 3차 대전 핵전쟁은 아시아에서 시작되는거 기정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도 당신은 명박이 때문이라고 하겠지요.
  • 도르래 2010/12/05 12:59 #

    aaa/<도둑놈 노무현이가 하는 짓꺼리들은 신뢰 쌓기라고 하면서 왜 이명박이가 하는 건 신뢰 쌓기라고 생각은 못하나요?>

    이명박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통치 행위에 있어 어떤 점이 '신뢰 쌓기' 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 재작년 한창 변죽만 울렸던 남북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된 이유는 북한이 남한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전부 다 전 정권, 평화 사기꾼 김대중, 도둑놈 노무현이가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이 참여정부 때 일어났다면, 님 말이 정답이겠죠. 그러나 그 일들은 현 정권이 출범한지 2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따대고 전 정권 탓을 하시는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계 2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죽었던겁니다.>
    김정일이 핵을 쏜다면, 그건 2차 대전처럼 몇년동안 전쟁이 지속되는게 아니라, 몇일이면 전지구가 혹은 최소한 동아시아권은 공멸하고 전쟁이 끝날겁니다. 온 인류의 공멸이죠. 그런데 김정일이 미국까지 핵미사일을 쏠 능력이 된다면, 그 불안감이란건 남한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계 3차 대전 핵전쟁은 아시아에서 시작되는거 기정 사실입니다.>

    북한이 핵을 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은 곧 공멸을 의미합니다. 김정일 입장에서 그런 상황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핵을 쏘는 것보다 여러모로 득보다 실이 많을 때야 가능하겠죠.


    글을 잘 읽고 댓글을 다시길..
  • 미연시의REAL 2010/12/05 11:10 #

    말도 안됩니다. 노무현 행정부 당시 북핵 문제를 전면전의 위협에서 전력적인 위협으로 안봤다는건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굴복할수 밖에 없는 문제로 간 평화를 전쟁위협으로 안보셨다는건 무리수입니다. 더욱이 노무현 행정부 내내 한미연합훈련이나 한국군의 자체 대규모 훈련때마다 북괴는 지금과 같은 비난성명과 함께 전쟁위협을 계속해왔습니다. 애써 그런 것들이 언론등이나 한국정부에 의해서 조용히 사장되었을뿐입니다.

    적화를 알아서 진행시키는데 역할을 하는데 반감을 키울이유가 없습니다. 복속시켜야하는 존재의 내부에 자신들의 친북세력들이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남심리전술에 말려들어선 안됩니다. 도르래님께서는 너무 전형적으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 미연시의REAL 2010/12/05 11:16 #

    노무현 행정부때도 북괴는 알아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친북세력의 발호를 돕기 위해서 행동한 것을 언제든지 칠수 있었다라는 걸로 안보신다면 무리수이십니다. 툭하면 노무현 행정부때도 저들은 우리를 위협하여 우리에게 경제적 지원(조공)을 간접우회한바도 있습니다. 노무현 행정부때 북괴가 우리를 칠 것이라 생각 안했다라는 건 결국 얼마나 우리사회가 안보불감증이 극도로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아닌가요? 적이 언제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안쳐들어온다고 전쟁안할것이다라는 논리는 1940년 프랑스에서도 봤고 1968년 테트공세 당시의 남베트남에서도 봤으며 1950년 한국전쟁에서도 봤습니다. 1592년 조일전쟁인 임진왜란에서도 나타났지요. 이 전쟁의 교훈을 잊었다는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 문제입니다.

    본인도 이미 제 포스팅으로 비핵개방3000의 비현실성을 이야기했지만 햇볕정책은 극악의 정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굴욕적인 평화를 유지한게 평화를 유지하는 노력이라는것은 잘못입니다. 그 논리 이완용이 을사조약과 한일강제병학때 했던 논리입니다.
  • 도르래 2010/12/05 13:13 #

    미연시의REAL/님 글입니다.

    <노무현 행정부 당시 북핵 문제를 전면전의 위협에서 전력적인 위협으로 안봤다는건 문제입니다>

    전 '참여정부 당시 북핵 문제가 전면전이 펼쳐질 시 전력적으로 위협이 안된다' 따위의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남북간 군사력은 상호 비대칭이 되버렸죠. 중요한 건 남북 군사력이 상호비대칭이었다는 점이 실제 '북한이 핵을 쏠 수도 있다'란 불안감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과는 좀 달랐다는 것이죠.(이 부분은 사람마다 좀 달랐을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남심리전술 얘기를 하시는데, 님이 규정하는 '친북세력'이 어느 범위까지 이신지는 몰라도, 제가 북한이 적이란 걸 까먹고 있는게 아니라면, 문제될 건 없으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전 '지금 시점에서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참여 정부 시기 때가 이명박 정부 시기 때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란 불안감이 적었었다>라고 말했을 뿐이죠. 실제로 참여정부 때는 이번 연평도와 같은 도발이 없었고, 이명박 정부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얼마든지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거죠. 굳이 북베트남 얘기나 한국전쟁 얘기를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해 보이니까요.

    햇볕정책은 지금 우파진영이 하는 것처럼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분석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우파진영이 무려 2년 10개월 전에 끝난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연평도 사건의 원인으로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 자체가 결국 자신들이 집권할 동안은 북한에 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참 멍청한 짓입니다.
  • 미연시의REAL 2010/12/05 13:18 #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르래님. 님께서는 핵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위협을 거의 지금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사태보다 느끼지 못하셨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핵무기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의 위협성을 느끼지 못하셨다는 의미죠. 재래식 전력보다 가장 위험한 정치적 무기가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그 불안감을 지금 당장 자극적으로 당했기 때문에의 기준과 비교하여 덜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노무현 행정부때의 굴욕적 평화가 낫다고 평가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될수 밖에 없었다는걸 말씀드리고 싶군요. 또한 바로 위 평가가 바로 대남심리전술에 일환입니다. 북괴는 그간 핵무기를 자기들의 자위권이며 조선반도 내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하거나 선군정치가 남조선을 보위한다라는 헛소리를 일삼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행정부때부터 지금까지 핵무기 위협은 계속되어왔지요. 그런데 전쟁위협을 느끼지 못하셨다는건 결국 적들의 대남심리전술에 말려들어갔단느것밖에 더되나요? 적이라고 인지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 미연시의REAL 2010/12/05 13:22 #

    이미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행정부때 전쟁이 날 위험성이 지금보다 적었다라고 말씀하시는게 바로 그 안보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1940년 프랑스조차도 선전포로를 하고도 독일의 대프심리전술에 말려들었습니다. 국경지역은 전쟁직전까지도 양국병사들의 친선활동이 계속되었지요. 심지어 이것에 속은 국경경비부대의 프랑스 장교는 적에게 기밀까지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1968년 테트공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날이라는 암묵적인 상호간의 휴전기간이기 때문에 대규모 교전이나 전투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당했고 1950년 한국전쟁 역시 북괴의 대남유화공세에 한국군이 말려들었다가 대패를 봤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역시 조선조정의 일본에 대한 방위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하였고 200년간의 평화에 젖은 댓가의 기습적 문제가 어떤식으로 작용했는지 역사에 있습니다. 제가 역사의 전례를 들은건 님의 안보불감증문제에 대한 전훈의 교훈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참여 정부 시기 때가 이명박 정부 시기 때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란 불안감이 적었었다-라는게 바로 적의 대남심리전술에 말려든것이라는것입니다. 적은 10년간 적화가되었다고 할만큼 한국의 적화소식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 미연시의REAL 2010/12/05 13:24 #

    햇볕정책은 철저하게 평화를 구걸한 조공정책이라는 사실에 변함은 없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하던지 간에 북괴와는 양립할수 없는 국가입니다. 수단방법가리지 말고 북괴라는 우리에게는 정부참칭집단을 철저하게 말살해야하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햇볕정책이라는 북괴의 체제를 유지하고 사실상의 영구분단 추진의 정책이 올바르게 평가될까요? 통일이 목적인 국가에게서 영구분단으로 가는 추진을 하는 정책은 과거 결과물에서도 옳게 평가되지 못합니다. 정책이 끝난 뒤의 결과물의 평가가 현재 이미 결론이 날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도르래 2010/12/05 13:33 #

    핵은 파키스탄도, 인도도, 이스라엘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이 베트남이나 아프간 같은 수많은 대리전에서 핵전쟁을 하지 않았던 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억지'의 효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한은 핵이 없지요. 그러나 북한이 핵을 쐈을 때, 미국이 놀고 있을까요? 결국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억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중동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 핵을 쏘지 않았습니다. 님 말대로 하면 중동전쟁이 한두번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 핵을 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정일이 핵을 쏘면 한반도는 공멸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남한에 핵을 쏜다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황은 김정일 입장에서 핵을 쏘는 것이 자신들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될 때야 가능한 겁니다. 그건 전쟁이 일어나서 김정일이 지게 되었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김정일이 공멸을 원하면, 이런 국지적 도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핵을 쏘면 되는거니까요. 그러나 그런 짓은 앞서 말했듯이 전쟁이 이미 시작되서 김정일이 지게 될 상황이 안 일어날 이상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핵을 쏘는 순간 남북이 공멸하니까요. 김정일을 생또라이라고 보신다면, 공멸을 감수하고도 핵을 쏠 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벌써 핵을 쐈을거란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참여정부 당시의 평화가 결코 '굴욕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 정치적 입장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 그 점에서 대해선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안쏘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남심리전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전 이미 북한이 핵을 쏠수도 있을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 한정된다는 얘기었지요.
  • 미연시의REAL 2010/12/05 13:33 #

    햇볕정책의 모델이 되었다는 독일의 동방정책의 동독정책에 기본인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의 기본도 못따라갔을뿐더러 독일의 동방정책 자체가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동독을 국가로 상호간 인정한 상태에서의 시작한 대동독정책이었다는 사실과 동독이 철저하게 집단권력체제의 형태에서의 체제였다는걸 간과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무시한 사실상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면 시행착오에 대한 많은 예측과 오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 새로운 정책도 과거의 교훈과 원칙을 반영하기 마련이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은 그러하지 않았고 기본도 지키기 못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정책은 저는 들어본 예가 없군요. 적에게 물자를 전용하게 냅두었고 상호주의 원칙도 못지켰으며 적의 위협에 알아서 물자를 주는 사실상의 조공까지 했지요. 이런 정책이 평화를 구걸해서 산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문제요 굴욕적인 평화를 유지한 평화가 낫다라고 한다면 누누히 다른 분들께서 이야기드리지만 이완용과 을사오적등이 을사조약의 체결의 명분과 한일강제병합의 명분이 정당화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햇볕정책의 목적의 기초적 목적인 북한주민들의 굶주림 해결의 식량배분도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에서의 성공을 말하는건 오류가 큽니다.
  • 도르래 2010/12/05 13:37 #

    뭐 님말대로 참여정부 시기 제가 북한의 대남심리전술에 말려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남한을 칠 수도 있다'라는 걸 명백히 안 이상, 과거 정부 시기 남북관계에 대한 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건지는 좀 의문입니다. 과거에 제 생각을 자꾸 따질 필요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에서 연평도 사건도 일어났지만, 북한이 전면전 같은 건 안할거다'같은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전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은 개색희구요. 되셨는지요?
  • 미연시의REAL 2010/12/05 13:38 #

    MAD에 대해서는 제가 유럽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님께서는 북괴가 한국에게 핵을 쏘면 미국이 핵우산 제공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셨고 이건 아예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 즉 MAD(상호확증파괴)에 대한 의문점은 분명하게 제공됩니다. 유럽의 NATO역시 미국의 핵우산을 대부분 기대했고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미국의 핵우산을 NATO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당시 WTO(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소련이 핵공격을 감행했을경우 미 본토나 주독미군에게 피해가 없는 이상 과연 미국이 유럽을 위해서 MAD를 수행할수 있을것인가? 의 여부는 끊임없이 제기된바 있고 이번에 핵우산 관련해서도 그 의문은 사라진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다고해서 함부로 쓰다가는 이스라엘이 지원을 절대적으로 받는 미국과 서유럽에게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됩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북괴의 핵공격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위협상황에 몰렸을때만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핵공격의 적의 현재 플루토늄 보유량의 기점으로 했을때 한반도 전체 공멸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어린애들보고 전쟁나면 다 죽는다 이식과 다를바 없지요.
  • 도르래 2010/12/05 13:40 #

    그리고 이 정도 분량으로 댓글을 다실거면, 아예 새로 포스팅을 하셔서, 님이 생각하는 제 글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댓글 하나에 내용을 다 넣으시던가요. 이거 댓글 읽기가 무지 빡셉니다.
  • 미연시의REAL 2010/12/05 13:41 #

    그리고 북괴가 전면전등의 이유에서 핵공격 가능성은 유력 시나리오가 이미 ADD와 군에서 논의된바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게 직접적 핵공격 보다는 개전초기 N-EMP즉 직접적인 핵공격이 아닌 우주대기권에서의 핵공격을 통하여 적의 위성시스템과 전자시스템을 마비시키는 EMP 공격에 대해서 추측이 강했고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핵공격을 개전초기에도 사용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국방일보로도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북괴가 핵을 갖고 있지만 안쓸것이라는 생각은 오판입니다. 핵무기의 존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작해야하며 비핵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적이 어떤 핵공격을 가할지의 모든 유력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하고 필요하다면 선제타격이라는 예방전쟁의 소요는 사실상 필수적이게 된 안보적현실이 되었습니다.
  • 미연시의REAL 2010/12/05 13:42 #

    댓글쓰는데 바빠서 포스팅으로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 미연시의REAL 2010/12/05 13:43 #

    도르래님. 지금같은 상황에서 전쟁나는건 충분했던게 아니라 원래부터 한반도는 전쟁가능성이 높은 세계적인 지역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80년대 말 이후부터 사실상 군사적 우세와 경제적 우세를 갖추고 정체된 장기간의 안보적 상황의 평화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잊혀졌을뿐입니다. 한국은 휴전국가이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북괴가 멸망하던지 한국이 멸망하던지 간에요.
  • 도르래 2010/12/05 14:01 #

    님 가정 자체가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북한이 남한에 핵공격을 했을 때 주한미군에 타격이 없을 경우 MAD를 숭행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가정은 그야말로 가정일 뿐입니다. 또한 그 근거로 <냉전 시기에 '소련이 서독을 칠 경우, 미국이 독일을 안도와줄 수도 있다'란 의문들이 제기됐었다>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실제 소련이 서독을 공격하는 일 따위는 안 일어났다는 점에서 역시 하나마나한 가정입니다. 그런 식의 가정이라면 만일 실제 북한이 남한에 핵공격을 했을 때, 그것이 동북아 전체로 확전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현재 미국의 동북아 군사 전략이 중국을 대비하고 짜여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북한이 핵공격으로 남한을 적화통일 했을때 미국의 군사적 전략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건데, 왜 미국이 주한미군의 피해만 없다면 MAD를 수행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시는지 저로썬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괴의 핵공격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위협상황에 몰렸을때만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핵공격의 적의 현재 플루토늄 보유량의 기점으로 했을때 한반도 전체 공멸 수준이 아닙니다>

    앞문장은 역시 가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주장은 북한의 핵보유량이 한반도 전체를 공멸시킬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실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때 한반도가 공멸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놀고있지 않습니다.
  • 도르래 2010/12/05 14:05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수가 2~9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북한이 핵을 쏠수도 있지만,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그 자체로 '억지'의 성격을 가지므로 북한이 함부로 핵을 쓰지 못할 것이다>란게 제 주장입니다.
  • 미연시의REAL 2010/12/05 14:11 #

    너무 길어진 관계로 트랙백으로 포스팅 하도록하지요.
  • 지니가다 2010/12/05 11:51 # 삭제

    노짱께서 북핵실험 소식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다는지 잘 모르나봐요?
  • 도르래 2010/12/05 13:14 #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요?
  • 지나가다2 2010/12/05 13:37 # 삭제

    그러니까 햇볕정책이 실패라는것이고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10년이나 잘해줬는데 저쪽은 정권이 바뀌지 마자 난리라는거죠. 국민들은 햇볕정책이 실패라는 사실을 잘 알았고 그래서 이명박을 뽑은거죠.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이 옳았다는것이 증명되었고요. 재미있는것이 평소 국방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불안하네 무섭네 설레발 치는것도 참 웃기네요.

  • 역시 2010/12/05 13:48 # 삭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틀린 모양이군. 여기만 오면 노무현 햇볕정책 탓하는 사람들 투성이네....
  • 도르래 2010/12/05 14:08 #

    지나가다2/햇볕정책이 실패라는 근거가 없네요? 정권 출범한지 2년 10개월이 다됐는데, 지금 북한이 도발하는게 전 정권 탓이라는건가요? 이정도면 아전인수도 답이 없으신듯;;

    역시/그러니까 말이죠.
  • 미연시의REAL 2010/12/05 14:34 #

    도대체 기초적 목적도 달성 못한 정책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오프라인은 본적이 없는데 자기 주변을 일반화 시키는건 역시 비로그인들의 특권이라고 해야할라나요?

    햇볕정책의 실패의 근거가 과연 없다 생각합니까? 도르래님? 저는 이미 왜 실패를 했는지를 설명했고 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아직 안하신 셈이지만요. 근거가 넘치고 넘치고 왜 실패했는가의 이유도 분명합니다. 10년간의 안보불감증의 상황이 지금의 냉정한 현실을 부정하려는 이유일뿐입니다. 햇볕정책 실패를 부정하는 것은요.
  • aaa 2010/12/05 14:27 # 삭제

    <이명박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통치 행위에 있어 어떤 점이 '신뢰 쌓기' 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 재작년 한창 변죽만 울렸던 남북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된 이유는 북한이 남한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뇌구조가 퍼주기 아니면 전쟁으로 박혀 있다면, 퍼주기 아닌 것은 전부다 신뢰 쌓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것이죠.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이 참여정부 때 일어났다면, 님 말이 정답이겠죠. 그러나 그 일들은 현 정권이 출범한지 2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따대고 전 정권 탓을 하시는지?>

    말은 똑바로 해야 합니다. 도둑놈 노무현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판 할것은 해야 합니다. 박정희 정권 탓은 죽자 살자 하면서 박정희 죽이기 난동을 부리더니 이제는 전 정권 탓은 안된다고하니 이게 무슨 행패질인지 정말 어안이 다 벙벙하네요. 이딴 짧은 생각으로 세종시를 생각하면 이명박이가 죽일놈이겠네요. 그래서 도둑놈 노무현이는 자기 멋대로 일 쳐 벌려 놓고 도장 찍어 놓고 자살한거구요. 정권 막판에 취재지원선진화에 수백억 돈 꼴아 박고 청와대 도망쳐 나온것도 다 이렇게 도장 찍어 놓고 도망치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과거 정권 탓한다"라고 악다구리 써대줄것을 노무현이는 알았던것이죠.


    <김정일이 핵을 쏜다면, 그건 2차 대전처럼 몇년동안 전쟁이 지속되는게 아니라, 몇일이면 전지구가 혹은 최소한 동아시아권은 공멸하고 전쟁이 끝날겁니다. 온 인류의 공멸이죠. 그런데 김정일이 미국까지 핵미사일을 쏠 능력이 된다면, 그 불안감이란건 남한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는 이미 2차 세계대전으로 증명해 놓았습니다. 북한이란 깡패를 호되게 호통치지 못하면 그 깡패는 전쟁 일으킬꺼란 것을요. 독일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독일이 군비 확장하고 있을때 주변국들 다들 나 몰라라 했었지요. 시야를 넓게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살기엔 이미 세계화가 너무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은 곧 공멸을 의미합니다. 김정일 입장에서 그런 상황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핵을 쏘는 것보다 여러모로 득보다 실이 많을 때야 가능하겠죠.>

    생각 행동 말이 중국 국민, 북한 국민이란걸 본인도 잘 아시죠? 지금까지 북한의 역사를 모르고, 과거를 모르고,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탓 한다고 악다구리나 써대던것들 때문에 정말 큰일입니다. 김영삼이가 북한에 경수로 지원하고 미국은 중유 공급해 줄때도 뒷구멍으로 몰래 핵개발 했던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다가 평화 사기꾼 김대중이가 정권잡고 북한에 퍼주기하자 더 판을 키워서 지하에서 고폭실험 했습니다. 고폭실험 더 하라고 더 퍼줬습니다. 도둑놈 노무현때는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북한이 핵을 쏠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핵무기가 떨어져 다 죽어도 당신은 "명박 매국노 때문에 그렇다"고 할껍니다.


    <글을 잘 읽고 댓글을 다시길..>

    제대로 알고, 제대로 생각하면서 글을 쓰시길...
  • 도르래 2010/12/05 15:43 #

    <기본적인 뇌구조가 퍼주기 아니면 전쟁으로 박혀 있다면, 퍼주기 아닌 것은 전부다 신뢰 쌓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것이죠>

    ->퍼주기가 아니면 신뢰 쌓기다? 지금 개그하심??


    <김영삼이가 북한에 경수로 지원하고 미국은 중유 공급해 줄때도 뒷구멍으로 몰래 핵개발 했던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다가 평화 사기꾼 김대중이가 정권잡고 북한에 퍼주기하자 더 판을 키워서 지하에서 고폭실험 했습니다. 고폭실험 더 하라고 더 퍼줬습니다. 도둑놈 노무현때는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햇볕정책을 안했던 문민정부 때도 북한은 핵개발을 했죠. 이것만으로 '햇볕정책이 핵개발을 키웠다'는 주장 자체가 그 인과관계 면에서 그닥 가치가 없다는걸 반증하는 겁니다.

    북한이 나쁜 놈인건 맞는데, 그래서 하고픈 말이 고작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이거라면, 앞으로 우리는 뭘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aaa 2010/12/05 15:04 # 삭제

    근데 글을 써 놓고 보니깐 한가지 궁금한게 있네~

    당신 대한민국은 인정하는 사람인가요?
    써 놓은 글들 보니깐 이건 뭐~

    PD 수첩 옹호에 뭐... 참...

    이렇게 선과 악의 구분을 못해서야 참...

    하여튼 이 썩을놈의 민주화가 참~~~

    북한이 우리한테 핵무기 발사해 터져도 쥐명박이 자작극 조작극이라고 악다구리 써댈꺼 안봐도 비디오구만 뭐~
  • 도르래 2010/12/05 15:43 #

    PD수첩을 옹호하면 선과 악을 구분못하는 건가? 이거슨 개그 ㅋㅋㅋ
  • aaa 2010/12/05 17:00 # 삭제

    <->퍼주기가 아니면 신뢰 쌓기다? 지금 개그하심??>

    지금 말장난 하심??? 부모 믿고 부모가 주는 돈 술집에서 펑펑 써대다가 부모가 정신차리라고 돈 안주고 말도 안하고 그러면 당신은 부모와 정 끊은거라고 생각하심???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세상을 살으셔야지~ "난 퍼주기 아니면 전쟁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햇볕정책을 안했던 문민정부 때도 북한은 핵개발을 했죠. 이것만으로 '햇볕정책이 핵개발을 키웠다'는 주장 자체가 그 인과관계 면에서 그닥 가치가 없다는걸 반증하는 겁니다.

    북한이 나쁜 놈인건 맞는데, 그래서 하고픈 말이 고작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이거라면, 앞으로 우리는 뭘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핵개발을 했죠"가 아니라 핵개발을 할수 있는 초기 단계였죠~ 김영삼이 말로는 원자로를 만들고 있는것을 본 클린턴이 폭격해 버린다고 하자 김영삼이가 전쟁은 안된다면서 막았다지요. 그리고는 핵개발로 이어질것이 뻔한 것을 알고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경수로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 하고는 북한은 미국의 중유 받아 쳐 먹고, 우리가 지어준다는 경수로 공사에서 돈 엄청나게 뜯어내면서(이건 조선일보 기사 참고, 지금 개성공단에서 돈 뜯어내는 방법도 이때와 판박이라는 사실 유념) 막판에는 진짜로 중유, 경수로 다 패대기를 쳐 버리고, 평화 사기꾼 김대중 정권 들어서게 되자 퍼주는 돈, 뒷돈으로 주는 돈으로 핵무기 완성 전단계라는 고폭 실험 했지요. 이때 제정신 박힌 인간이라면 북한 지원 못했을텐데~ 평화 사기꾼 김대중은 그 나이에 걸맞는 노망끼&빨간 사상 뇌구조로 인해 햇볕정책 해야한다고 미친듯이 퍼줬지요. 어찌나 미친듯이 퍼주는지 뒷돈까지 주고 국민들 뒷통수 치면서 김정일 만났죠. 북한에서 고폭실험할때 당신네 패거리 민주당 매국노놈들 악다구리를 써대면서 고폭 실험 아니라고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특종 냈었지요. 알고보면 지금 조선일보 까대는 패거리들 북한이 핵개발 하지 못하게 조선일보가 훼방 놓았다고 까대는 것인지도 모르죠. 모든것이, 당신이 죽어도 인정 않하는, 인정 못하는 그 더럽고 추저분한 과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핵무기를 완성할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때부터 차근차근 준배되어 가고 있었던겁니다. 물론 당신같은 인간들이 퍼주기 아니면 전쟁이라고 악다구리 써대면서 멀쩡한 사람들 수구 보수 꼴통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도둑놈 노무현도 탄생 시켰지요.

    "하고 싶은 말이 고작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이거라면," <--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는거지~ 대한민국 인정 못하고 부정하고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북한으로 가던지 중국으로 가던지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까대세요. 그게 더 깨끗한겁니다. 광우병 폭동때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라는 박영선인지 개영선인지 뭔지하는 여자가 사기 날조 조작해대면서 대한민국 까대는거 보셨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북한이나 중국으로 가면 먹구 사는게 걱정되면 미국으로 가세요. 386이란 매국노들, 반미 악다구리를 써대는 인간들 죄다 미국으로 놀러가고 자식들 공부하라고 보내고 그러던데~ 어차피 당신같은 사람들 뇌구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죄책감 느낄줄 모릅니다. 과거를 알지 못해서 그런겁니다. 당신네들의 악행을 악랄하게 감추기 위해 무조건 전 정권 탓하는거라고 행패질 부리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르니~~~ 당연히 이러니 반성이란것을 할줄 모른다는 거구요~ 반성이란 것을 할줄 모르면 이건 인간이 아닌겁니다. 인간처럼 삽시다. 매우 늦었지만...

    뭘 어찌해야 하는지는, 우선 당신같은 사람들 반성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얼마든지 생각할수 있습니다.
    물론, 반성 못하면 북한과 함께 해결을 해 버리던지 버리고 가던지 하면 되는거죠. 간단합니다.
  • 도르래 2010/12/05 17:40 #

    뭔가 초딩과 말을 섞는듯한 이 느낌은 뭘까? ㅋ

    내가 너님 얘기를 일일히 반론해줄 수도 있지만, '당신같은 사람들 반성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딴 건방지고 역겨운 소리를 스스럼없이 하는 넘하고 굳이 얘기를 하는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 너님 말이 다 맞어. 됐냐?
  • 아이 2010/12/13 13:44 # 삭제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도르래님 말씀에도 옳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분들 의견도 맞다고 봅니다. 저 역시 강경책에 힘을 싣는 입장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근거로서 설득하고 이해시킬 순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하여 무조건적으로 타박하고 강요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봅니다. 햇볕정책도 잘못되었지만, 지금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지적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도르래님도 열받으실만 한 것 같아 끄적이고 가네요.
  • 하운 2012/10/12 13:52 # 삭제

    비굴하게 김정일 똥꼬나 빨며 그들이 달라는 달러 쌀ㄷ다주었고 김정일은 결국 우리 지원을 바탕으로 핵을 만들었다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 도르래 2012/10/12 19:59 #

    비굴하긴요. 탱크로 주석궁을 처부수지 않는 이상,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선 저 북한괴뢰집단 수괴와 어떤 방식이든 만나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뭐가 돼도 될겁니다. 근데 그럴려면 지금까지 북한 체제를 볼때 북한이 약을 빨지 않는 이상 아무 조건없이 우리랑 대화하겠어요? 결국 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교류가 있어야하고, 여러가지 여건상 그 교류는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암만봐도 한쪽만 보시는 분들 같아서 어떨 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대체 아무런 교류없이 순수하게 남북이 가까워지는 방법 같은게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군요. 아마 그런게 있었으면 벌써 통일이 되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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