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똑똑이의 블로그2 : 찢어라 리믹스 선언..

수업시간에 보게 된 이 다큐멘터리.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동안의 나의 관념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저작권이 최초로 탄생했을땐 창작자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만들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창작을 하는데 있어 오히려 창작자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는 현실.

Mash-up이 그간 샘플링 등에서 문제가 됐던 표절 논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점.

(0.125초로 잘라붙인 수십곡의 저작권 곡들은 현 저작권 법상이라면, 모두 저작권 침해다)

미키마우스가 만들어진 1920~50년대의 많은 작품들이

그 이전 작품들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음에도(즉, 이전 작품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하게 된 것임에도)

정작 그 미키를 만들어 낸 디즈니는 배타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며

유치원 벽에 그려진 미키마우스 마저도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현실.

'공정 이용'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맨 처음 한 질문이지만) 공정 이용의 관점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어디까지(혹은 몇년까지? 메리 여왕 법이 만들어졌을때의 14년? 혹은 그 이상이나 그 이하? 산업수준이 각기 다른 나라별로 다르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작품을 우리로 말하면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정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캐나다라는 나라.

작품 속에 나온 에이즈 치료제의 복제약을 만들어 전 국민에게 무상(인가 싼가격인가)으로 배포해주는 브라질이란 나라
(이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과 연관된 문제다)
이게 작년에 나온 작품이라 내가 심하게 뒷북 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로든 꼭 다운받아 보시라.

기존 저작권법이 확실히

창작자들의 권리,

그리고 그보다 더는

저작물의 유통권,판매권을 가진 이(주로 기업체일 것이다)들의 권리를

지나칠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는걸 새삼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앞서도 말했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분명 어려운 문제다. 다만, 후자인 저작물의 제작,유통,판매권을 가진 기업체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PS 근데 이 작품이 2009년 EBS 국제다큐페스티벌에 출품된 작품인데,

과연 이 작품을 보는데 있어 한국에서 저작권 문제는 없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