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나라다. 집값도 더럽게 비싸다. 과거처럼 가장 1인이 가족을 먹여살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가 대세다. 한편으로 양극화도 지나치게 심해지고 있다. 왜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그만큼 최저임금이 내 삶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받는 도시근로자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 결국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도시를 떠나던가..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제시하는 논거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 수요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예를 들면 임금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일거란 소리다. 그러나 그건 최저임금 뿐 아니라 모든 임금 인상에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전망이다. 한편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기업들은 그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일자리를 줄이거나 할 일은 없다. 기본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시키던지, 법을 어겨서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주던지 둘 중 하나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해도 살만한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지킬거고 말이다.
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방식이 투자를 통한 가치 생산이 아니라 오로지 인건비 절감을 통한 '사실상' 착취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평균 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도에 많은 기업들이 휘청할 정도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너무 허접한 것 아닐까?(물론 현 시점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조차 주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기업들이란 점은 이미 말했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주인들이 알바생들에게 기본시급보다 적은 돈을 주는 이유는 뭘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편의점 시장 자체가 포화상태기 때문이다. 편의점 갯수 자체가 좀 많나? 그리고 GS든, 훼미리든, 세븐이든 상권에 대한 고려없이 확장에만 매달린 탓에 그 뒷감당은 점주들과 알바생들이 떠맡는 형국이다. 이게 누구 문제인가? 편의점 주인만 욕해서 될일인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프렌차이즈 레스토랑, 커피숍, 고깃집, 마트 주차요원 다 최저임금과 별반 차이없는 페이를 받는 곳이다. 여기서 일하는 알바생들이 왜 딱 최저임금 정도만 시급을 받겠는가? 땅값이 더럽게 비싼 곳에 입점해서 그 비용을 알바페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매꾸거나, 고깃집이 널린 곳에 또 고깃집을 내서 역시 알바페이를 줄여서 장사 안되는 걸 매꾸거나, 마트 주차요원 모집을 하청업체들끼리 가격 경쟁을 시켜 젤 저렴한 비용을 입찰한 업체로 선정해서(역시 방법은 인건비 줄이기다) 결국 알바생에게 사실상의 비용전가를 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뭐겠는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는지 단속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앞서 언급한 분야에서 실제 제반비용을 사실상 알바생들에게 떠넘기는 기업들의 경우, 만일 인건비가 올라갈 경우 사업을 철수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그렇게 철수하는게 정상 아닐까 싶다.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면, 내수시장을 주요 무대로 활동하는 SK나 롯데 같은 기업들은 언젠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물건을 내놔도 살 사람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텐데, 이럴 경우 기업들 역시 판매부진으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많고, 이들이 실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만 받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몇년간 '불황'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게 사실이다. 경제가 살아나도 실제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 겠지만, 그 중 하나는 구매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대기업들 내부유보율 900% 얘긴 지겹게 하지만, 실제 그 돈 월급 올려주는데 쓰면 된다. 월급 올려주면 물가가 올라갈거라고 하는데 실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각 기업들의 월급 인상률이 수십프로씩 인상됐지만 물가 인상률은 그리 크지 않았다(뭐 통계를 제시할수도 있겠지만 귀찮다) 내수시장이 번창하는 방법은 결국 '소비'에서 나올 수 밖에 없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들 개개인한테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최저임금 10원 인상 드립같은건 국민 입장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체감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니까) 유일한 방법은 월급 올리는 것 뿐이다.
집값을 내리던지, 월급을 올리던지 했으면 좋겠다. 최저임금을 올리던지, 이건 뭐 아무것도 안해주고 알아서 잘 살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지금 20대들, 최저임금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인 300만원대 월급을 받아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그리고 그게 누구탓? 바로 기성세대들 탓이고 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제시하는 논거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 수요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예를 들면 임금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일거란 소리다. 그러나 그건 최저임금 뿐 아니라 모든 임금 인상에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전망이다. 한편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기업들은 그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일자리를 줄이거나 할 일은 없다. 기본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시키던지, 법을 어겨서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주던지 둘 중 하나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해도 살만한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지킬거고 말이다.
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방식이 투자를 통한 가치 생산이 아니라 오로지 인건비 절감을 통한 '사실상' 착취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평균 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도에 많은 기업들이 휘청할 정도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너무 허접한 것 아닐까?(물론 현 시점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조차 주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기업들이란 점은 이미 말했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주인들이 알바생들에게 기본시급보다 적은 돈을 주는 이유는 뭘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편의점 시장 자체가 포화상태기 때문이다. 편의점 갯수 자체가 좀 많나? 그리고 GS든, 훼미리든, 세븐이든 상권에 대한 고려없이 확장에만 매달린 탓에 그 뒷감당은 점주들과 알바생들이 떠맡는 형국이다. 이게 누구 문제인가? 편의점 주인만 욕해서 될일인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프렌차이즈 레스토랑, 커피숍, 고깃집, 마트 주차요원 다 최저임금과 별반 차이없는 페이를 받는 곳이다. 여기서 일하는 알바생들이 왜 딱 최저임금 정도만 시급을 받겠는가? 땅값이 더럽게 비싼 곳에 입점해서 그 비용을 알바페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매꾸거나, 고깃집이 널린 곳에 또 고깃집을 내서 역시 알바페이를 줄여서 장사 안되는 걸 매꾸거나, 마트 주차요원 모집을 하청업체들끼리 가격 경쟁을 시켜 젤 저렴한 비용을 입찰한 업체로 선정해서(역시 방법은 인건비 줄이기다) 결국 알바생에게 사실상의 비용전가를 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뭐겠는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는지 단속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앞서 언급한 분야에서 실제 제반비용을 사실상 알바생들에게 떠넘기는 기업들의 경우, 만일 인건비가 올라갈 경우 사업을 철수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그렇게 철수하는게 정상 아닐까 싶다.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면, 내수시장을 주요 무대로 활동하는 SK나 롯데 같은 기업들은 언젠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물건을 내놔도 살 사람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텐데, 이럴 경우 기업들 역시 판매부진으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많고, 이들이 실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만 받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몇년간 '불황'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게 사실이다. 경제가 살아나도 실제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 겠지만, 그 중 하나는 구매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대기업들 내부유보율 900% 얘긴 지겹게 하지만, 실제 그 돈 월급 올려주는데 쓰면 된다. 월급 올려주면 물가가 올라갈거라고 하는데 실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각 기업들의 월급 인상률이 수십프로씩 인상됐지만 물가 인상률은 그리 크지 않았다(뭐 통계를 제시할수도 있겠지만 귀찮다) 내수시장이 번창하는 방법은 결국 '소비'에서 나올 수 밖에 없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들 개개인한테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최저임금 10원 인상 드립같은건 국민 입장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체감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니까) 유일한 방법은 월급 올리는 것 뿐이다.
집값을 내리던지, 월급을 올리던지 했으면 좋겠다. 최저임금을 올리던지, 이건 뭐 아무것도 안해주고 알아서 잘 살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지금 20대들, 최저임금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인 300만원대 월급을 받아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그리고 그게 누구탓? 바로 기성세대들 탓이고 말이다.
덧글
상식이 벗어난것 이지요
아파트의 경우 싸야지 정상인데 일정한 땅값에 가장 효율적으로 지은집인데 지붕하나에 수십 가구를 덮고 건물 양쪽만 벽 방수하면 다돼는데 홋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싸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비싸다.? ? ? 참으로 이상하다
땅은 일정한데 많이지을 수록 집값이 저렴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비싸다
결국은 택시가 싸야하고 수백원 전차=지하철이 수만원 받아야 하는데 ? ? ?
그비율로 치면 단독주택은 1층을 지으면 수십억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가야하는데 아무레도 이상하다 대강 적어본것
본인 적음 "사는게 뭔지" 2명 사는게 뭐지!
지하철, 버스는 한 번에 운송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고 정해진 루트만 다닌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가격을 싸게할 수 있지요.
그리고 교통요금은 지금 수준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때매 맘고생 많은 휴학생이 'ㅅ'
기업의 수익율이 낮다 -> 임금을 줄인다 OR 동결한다 -> 물가인상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든다.
-> 가계 소비가 줄어든다 -> 내수경기가 위축된다. -> 기업수익율이 낮아진다.
다른영향으로는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든다 -> 맞벌이 한다 -> 출산 및 육아에 쓸 시간 및 금전적 여력이 없어진다.
-> 출산율 저하 -> 50~100년후 인구감소로 대한민국 멸망
국가를 유지하는 기초는 경제나 국방이 아닌 국민입니다.(다른게 없으면 엄청 괴롭겠지만 국민없이는
국가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 그리고 최저 소득문제는 국민의 수(출산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조.
기업의 입장에선 대기업의 중소기업착취(그게 편의점이라 할지라도요. 실제로 편의점에서도 뜯어가는게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선 OECD국가중 유래없이 높은 비중의 자영업자들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세력들(정규직, 공무원 등)
이 모든게 이루어져서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내는것 같습니다.
주원인이라 생각되는 기업의 기득권 포기 또는 국가의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둘다 이루어지기 힘들것 같네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업, 특히 대기업이 원인이고 그 대기업에 일정부분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중국 팍스콘사태의 경우는 팍스콘측에서 임금이 자꾸 올라가니 임금이 싼 서부(북부인가?)로 이동하기로 했다지요. 우리나라의 기업도 마음만 먹으면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서 현재로선 국가가 기업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닥치고 있는듯 싶습니다. MB가 이럴때 추진력을 발휘해야할텐데요...
문제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에 대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하느냐고 본다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대기업 내부유보율은 10대 그룹만 한정한 자료인데, 거기서 1위가 SK였습니다. 거의 1000%대에 육박했죠. 내부유보율이란 자본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금고 속에 쌓아놓고 있다는 소립니다. 대체로 내수시장에서만 이익을 내는 SK가 이런 어마어마한 내부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소린 아웃소싱 비율 줄여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소리 아닐까 싶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비율을 규제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10인 이하의 사업장과 100인이상의 사업장의 최저임금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식이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서비스업의 경우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인건비 따먹기'로 전환한 사례가 무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이런 기업이 퇴출된 후라면, 무리하게 아웃소싱을 하지 않더라도 원청 업체들이 직접 고용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가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논리에 의한 퇴출입니다. 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시장에서 퇴출됐을 때,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거구요. 어디까지나 장단점이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말씀하신 인건비 따먹기를 대기업은 하청업체로 넘기고 하청업체는 다시 근로자들에게 넘기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싹 뜯어고쳐야 한다고 보여지고 그 방안을 가장 밀어붙일수 있는건 정부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부가 앞으로 나올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려면 대기업에게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김대중, 노무현 같은 대통령보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과거로 회귀하자 라는 말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한다는 발상이 과연 옳은것인가? 라는것이 너무 의문이 듭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규모 가게에 물건 납품해주는 자영업자들도 편의점때문에 작은 가게들이 망하면 덩달아 망하지 말입니다...;; 편의점 위에서 물건을 내려보내주니까 자영업공급자들이랑은 무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노동자를 '고용'하는게 아니라 도제제도 가깝게 운영하고 있어서-_-;; 최저임금이 오르건 말건.(거래처 튼 곳에 친척이나 아는 젊은 놈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켜주다가 나중에 거래처 넘기는 식. 아니면 부부가 같이 돌던가.)
사실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없어야 이놈의 자영업 공급과잉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데에 비집고 들어와서 갈라먹기 해가는데-_-; 괜히 거기 말려든 편의점 점주만 안습이죠 뭐...
제가 아는 쪽이 이쪽밖에 없어서 이쪽 이야기만 쓸데없이 했네요 ㅠㅠ
급여 줄 돈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하는데요.
짱이다/하고 싶은 말이 뭐신지??
월급올리던가 집값내리던가 개념글 ㅋ
그리고 월급 올리란 소리는 기업들한테 하는 소리고, 제 글 취지와도 일맥상통한 얘깁니다. 집값 내리란 소리는 엄밀히 말해 건설사들과 정부한테 하는 소리구요.
우리가게 알바들은 80씩 받아가고 나는 120받아가고 우리 사장은 달랑 200가져가는데
건물주는 손하나 까딱안하고 한달에 500씩 가져감
진짜 로가디아님은 지금 호주가셨다고 알고있는데...ㅎㄷㄷ.
2010/07/04 17:06 # 
비공개 덧글입니다.어쨌든 임금이 적은 게 문제라는 시각은 같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개정" 보다는
현재 집행중인 법 중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법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어쨌든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에 명백한 범법행위가 있고
그 범법행위를 단속하는것만으로도 많은 성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되면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http://dejiko.egloos.com/1715286
이 부분에 대해 저와 유사한 시각을 가진 분을 만나뵙게 돼서 기쁩니다 ^^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직원들 인건비 따먹기 하는거 이젠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답은 투표네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할 정권이 들어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