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였던 24일 아버지와 함께 '부러진 화살'을 보러갔다.

실화를 기반으로 영화적 요소를 각색한 이 영화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전제하면

팩션 성격의 이 영화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은 그리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 영화는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내가 주의깊게 본것은

소위 전관예우,

지나친 법치주의 강조(를 표방한 사실상의 법만능주의)

사학법의 폐해

같은 것들이었다.


영화에서 언급된 그런 문제들이

비록 이 석궁테러(사실 이런 표현은 사실관계와 비추어 지나친 표현이라 생각한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영화 속 장치들이었다 해도

분명 현실에서 엄연히 있어왔던 일들이다.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환기'시켰다는 점 하나만으로

이 영화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유효하다.




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때문에 일정수준의 법치주의는 분명 필요하지만,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이의를 제기하는 법이라면,

그 법의 정당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은 언제나 상존한다.(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또한 사법부의 판결은

사회적 합의 사항의 공식적인 인준이란 점에서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고 당연히 존중해야 하겠지만,

그런 판결들 개별의 타당성 여부 역시 언제나 검토, 논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판결 자체를 존중한다는 말과, 그 판결에 대해 개인적으로 왈가왈부(평가)하는 것은 서로 결코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 법을 '사회적 합의의 산물'로 보는 관점이라면 말이다. 그럼에도 법원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마치 사법부를 무시하거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행태는 개인적으론 그리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과거 도가니 논란때나

이번 부러진 화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그런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관 개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사이버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무 뻔한 결론이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일테다.


법원 역시

과거 삼성으로부터의 떡값 논란 같은 일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전관예우 같은 소리가

다시는 안 나올수 있어야

이런 비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영화로부터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이런 논란들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크니까 말이다.

우선 관련 사진을 올려본다.


같은 사진을 보고도 사람마다 갖게 되는 느낌은 다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대통령 손녀딸이 입었다는 저 흰색 패딩의 가격을 모를때와 그 가격을 알게 되었을 때 드는 느낌은 분명 다를 수 밖에 없다. 그걸 전제하고 말해보겠다.

저 사진을 보고 느낀 솔직한 첫 느낌은 그랬다. 우선 <지금 소위 '보여주기의 달인'이신 우리 대통령께서 또한번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계시는구나> 란 생각. 패딩 논란을 떠나 저 사진 한장을 놓고도 사실 비판할 거리는 너무나 많다. 실제 이대통령은 앞으로 퇴임 후 저런 곳에 가서 저렇게 물건을 살까? 부디 사길 빈다. 그러나 진짜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다기 보단, 시장에서 물건사는 모습을 연출하러 갔다고 하는게 맞을 정도로 지극히 설정인 듯 보이는 이 사진을 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설령 좋은 의도에서, 재래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 곳에 가서 물건을 샀다고 치자. 지금은 70년대가 아니다. 대통령이 시장가서 물건 사러 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모습에 감동받지도 않으며, 실제 국민들의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다. 이런 코스프레 쇼를 하기 보단,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게 티는 안나도 더 나아 보인다.

 '이명박의 재래시장 출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 입장을 정리해놓고, 몽클레어 패딩을 논해본다. 기본적으로 서민 코스프레 쇼를 하러 간 대통령의 손녀가 수십만원짜리 고급 패딩을 입은 손녀딸을 대동했다는 사실. 위 사진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반MB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몽클레어 패딩과 곧잘 비교하는 사례로 노스페이스 패딩을 언급하는 이들이 많은데, 진짜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노스페이스 패딩의 가격은 적당한건가?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은 괜히 나온게 아니다. 이 단어는 여력도 안되면서 수십만원 짜리 패딩을 너도나도 입는 세태를 비꼬는 일종의 비아냥적인 조어 아닌가? 그래서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다니는 중고딩을 어떤 면에서는 한심하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몽클레어 패딩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서민 코스프레'를 하러간 대통령의 손녀딸이 일반 가정에선 쉽사리 구매하기 어려운 고급 패딩을 입고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국민들은 단지 '패딩 가격'에만 분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서민인 척 모양새를 취하던 대통령이 사실은 쇼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난데에 분노하는 것이다.

 서민인 척 몰래 연기를 하다가, 그것이 연극이란 사실을 들켜버린 것. 이것이 이번 패딩 논란의 본질 아닌가 싶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20117165622418&p=yonhap&RIGHT_COMM=R2

이렇게 하면 여론이 민영화 쪽으로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을거라 생각한걸까?

진짜 사고방식이 딱 7,80년대구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_list.html?clusterid=493855&newsid=20120112213520269&clusternewsid=20120112213520269&p=khan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의 신호탄이었던, KBS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그리고 그 해임의 주요 이유였던 '업무상 배임'혐의가 오늘 대법원에 의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3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이쯤 되면 검찰이 얼마나 무리수를 썼던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2008년 8월 5일. 당시 감사원은 kbs 정연주 사장이 재임기간 110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방만한 경영과 자격미달자 등을 국장으로 승격시키는 등 인사전횡을 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KBS 이사회에 정식으로 해임을 요청한다. 당시 신태섭 이사등을 학교에서 해임됐다는 이유(당시 동의대 교수였던 신태섭 교수가 해임된 것은 정권차원에서 동의대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로 이사자격을 박탈시키는 등 논란을 일으켰던 KBS이사회는 8월8일 정연주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다.

당시 KBS이사회의 인적구성은 신태섭 교수의 이사자격 박탈과 일부이사들의 자진사퇴로 여야의 추천이사비율이 7대4의 상태였다. 또한 당시의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은 '과연 이사회가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가'와 '대통령이 면직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법학계, 언론계 등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관련 법안은 2000년 제정됐던 통합방송법이었으며, 당시 조항은 '이사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였으며, 면직에 대한 조항 자체가 아에 법안에 언급되지 않은 것이 권력에 의해 공영방송 사장이 함부로 해임되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였다는 것이 다시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물론 법조계에선 이 조항을 두고 좀 다른 의견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쨌든 이러한 법안의 취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1일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그리고 8월 12일 검찰은 이전 5차례의 소환요청에 불응했던 정 전사장을 전격 체포한다. 당시 정 전사장은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2200억원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19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승소판결을 받고서도, 항소심과정에서 500억원만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된 상태였다. 이후 정사장은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되었고, 오늘 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배임혐의가 무죄인 것으로 최종 판결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해임 무효 소송'의 대법원 최종판결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검찰은 미네르바,PD수첩,한명숙 판결에 이어 또다시 '정치검찰' 소리를 듣게 생겼다. 앞으로 있을 해임 무효 소송까지 최종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현정부가 언론장악을 시도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한가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PS 업무상 배임혐의가 감사원의 직접적인 정연주 사장의 비위 사유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연주 사장이 재임기간 적자를 냈으며, 반환소송 과정에서 국세청과 합의한 것이 법원의 중재과정을 따른 것이었음에도 단순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지않아서 적자를 키웠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해임무효소송에서 정 전사장이 최종 승소한다면, 정 전사장은 다시 사장에 복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럴 경우에 소위 7인대책회의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그간 공언한데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질까? 물론 난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으론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온전히 내 혼자 힘으로 살아냈던 한해였다.

내 나이에 비하면 늦은 독립이었고,

사실 진짜 잘살긴 한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해는 또 갔다.



올해 같은 경우엔

이글루스에 포스팅 끄적이는걸 제외하곤

사회문제에 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본 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소위 '입진보'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엠네스티 기부금 내역을 올려본다.




연말에 이글루스 포스팅과 관련되어

좀 황당한 일을 당해서

이게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는 없지만,

나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면

내가 많이 이상한건가?




사실 내 나이에 안맞게

이글루스 컨셉을 좀 어린 어투로 잡아서

내년부턴 좀 다르게 바꿔볼려고 한다.

잘될지는 모르겠다.

1.SNS 사전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결정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229171107680&p=Edaily

선거법이 사실상 인터넷 여론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은 수년전부터 나오던 것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 이런 헌재의 결정에 한나라당 대변인마저 대외적으론 굉장히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물론 상황이 상황인 점도 있겠지만..)

2. 양문석 방통위원 향응 접대 논란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77&newsid=20111229184513164&p=chosunbiz

사실 양문석씨가 이런 삽질을 한 사실을 오늘 알았다. 그리고 링크한 이 기사는 여러모로 아이러니한 기사인데, 기사의 표현대로 부정부패한 방통위 정책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인 조선일보가 방통위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얼핏 방통위 전반을 비판하는 듯이 보이는 이 기사의 펜끝은 사실은 양문석 방통위원 한사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사의 의도를 엿볼수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기사의 뉘앙스는 조선일보가 평소 야권이나 시민단체를 비판할 때 보이던 악의적인 묘사나 비아냥이 거의 없고, 상당히 담담(?)한 어조로 쓰여져 있다. 여러모로 날 당황하게 만든 기사였다.

3. 김문수 지사.

워낙 이글루스에서 많은 포스팅이 나와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한가지 확실한건 김문수는 이번 일로 그나마 실날같던 대선 후보군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 삽질 한번으로 온갖 까임을 당하고 있는 김문수와 달리, 세간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설화를 보유하고도 한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대통령까지 된 이명박은 그러고보면 운도 참 드럽게 좋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

http://cafe41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H6h&fldid=6r6&datanum=974662


키워의 자세란 이런 것?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냥 또 하나의 독재자 한명이 사망한 일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로 남북관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기대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이후 남북관계 역시 별반 다를건 없었다.

내가 볼땐 지금도 마찬가지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그래왔듯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별반 다를게 없을 것이란 점이다.

PS. 이명박은 진짜 운빨 하나는 타고 난 것 같다. ㄷㄷㄷㄷ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217181003886&p=hani21


이게 사실과 다른 보도라면, 한겨레는 거의 자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보도로 보인다

(실제 2008년 PD수첩 방송이후 MBC가 사장이 김재철로 바뀌기 전까지 정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아왔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요 며칠동안 이명박 정부가 급격하게 훅가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MBC뉴스데스크는 관련뉴스가 아예 안나오고 있다,

언론장악이란 바로 이런것..